단통법 폐지 시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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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행일 언제?

adiary1 2025. 7. 20. 00:01

대한민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부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제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15%) 규제가 사라지고,

소비자는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병행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 시대가 열립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이통사 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차별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스마트폰 구매 시 투명한 가격 구조가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단말기 할인 기회가 줄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단통법 폐지 추진 배경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유통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중저가폰이나 구형폰 구매 시에도 보조금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폐지 추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자급제폰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통신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있어,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화)

2025년 1월 21일, 폐지 법안이 전자 관보로 공포됨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2일 시행 확정

따라서 22일부터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공시지원금 제출 의무 폐지
통신사는 더 이상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
기존 15% 제한이 사라지며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병행 가능
기존에는 서로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 해제
통신사 및 유통점이 다양한 방식의 지원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필수 기재 강화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용자 보호 조항 유지
거주지역·연령·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허위 광고 금지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은 유지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 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조금 증가: 제조사와 통신사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해, 최신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
가격경쟁 활성화: 이동통신사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차별적 보조금 재등장 가능성: 고가 요금제 가입자나 장기 고객 중심의 보조금 혜택이 커질 수 있음
중저가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던 중저가폰도 할인 기회 증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유통 시장 변화

단통법 폐지는 유통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자급제폰 + 알뜰요금제 조합이 더욱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급제폰 판매량 증가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승
기존 대형 통신사 유통점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

이러한 변화는 유통 구조 전체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폐지되면 다시 치열해질 보조금 전쟁?

단통법 이전엔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는 “폰테크(폰 + 재테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다시 보조금 경쟁이 시작된다면, 특정 시기에 고가 프리미엄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 특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투명한 보조금 구조나 사기성 판매방식 재등장 가능성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